추경 탓하는 文정부, 성장률 목표 낮출 듯

목표치 하향 검토… 2.4% 유력
"추경안 통과 여부가 변수될 것"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자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금의 2.6∼2.7%에서 2.5%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 업황 회복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수출 회복이 더뎌지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데다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다음 달 3일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아직 여러 가지 숫자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성장의 원동력인 투자 부진으로 이달 초 1분기 경제성장률(잠정)이 마이너스(-) 0.4%로 하향조정됐고, 반도체 가격도 반등하지 않으면서 수출이 역주행하고 있다. 6월 1∼20일 수출이 272억달러로 1년 전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출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요인을 종합 반영해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4% 또는 2.4∼2.5%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안팎의 관측이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임명에 따른 쇄신 차원에서도 정부가 현실적인 목표치를 잡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현재 경제성장률 목표치 2.6∼2.7%는 국내외 주요 기관과 비교해 가장 낙관적인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6%로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한국은행이 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로 모두 정부 목표치를 밑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9개 해외 투자은행(IB)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2.3%로 하향조정됐다. 노무라는 1.8%로 1%대 전망을 하기도 했다. 골드먼삭스는 지난 18일 반도체 가격의 바닥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며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 내년 2.3%로 각각 낮춰 잡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분기 성장률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큰 변수"라며 "IMF나 세계은행(WB), OECD, 주요 20개국(G20) 등의 전망을 보면 내년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고용증가 목표치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19만2400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증가 폭(9만7000명)의 2배를 넘어섰다. 다만 내년부터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올해(-5만5000명)의 4배가 넘는 23만2000명이 급감할 전망이어서 내년 고용증가 목표치를 올해보다 높게 잡는 것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KDI는 올해 고용증가 전망치를 10만 명 내외에서 20만명대 내외로 올려잡으면서 내년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 중반으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올해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1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올해 경상성장률(실질GDP성장률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전망치(3.9%)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주목된다. KDI 정규철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내외 수요부진이 지속하고 유가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전제한 결과, 올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2%로 2006년(-0.1%) 이후 13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경상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