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등급 없는 공공기관... 13%는 ‘낙제점’ 받아

제도개편 후 첫 성적표 공개
우수 20곳 … 석탄공사 '꼴찌'
기재부, 경영실적 평가 발표

문재인정부 국정철학인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최하위인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16곳도 하위등급인 '미흡(D)' 평가를 받았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도 없었다. S등급 기관은 7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공공성 중심으로 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전체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종합등급 '우수(A)'는 20개(15.6%), '미흡이하(D,E)'는 17개(13.3%)로 집계됐다. '양호(B)'는 51개(39.8%), '보통(C)'은 40개(31.3%)였다. B등급은 전년 45개 기관(36.6%)에서 늘었고 C등급은 44개 기관(35.8%)에서 줄었다.

20개 공공기관이 '우수(A)' 등급을 획득했다. 공기업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곳이,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9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300인 이하 강소형 기관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5곳이 A등급을 기록했다.

'양호(B)'는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등 51개 기관, '보통(C)'은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0개 기관이다.평가결과는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된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이 D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기관장 경고 대상 기관은 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연구원 등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