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 발표, 성과급 어떻게 지급되나

정부가 20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발표한 가운데 등급별로 성과급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관심이 쏠린다.

성과급은 기관장의 경우 연봉, 직원들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상대평가(종합등급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와 절대평가(종합등급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가 각각 5대5로 나뉘는데 최고등급인 탁월(S)등급을 받았을 경우 기관장은 연봉의 1.2배, 직원은 기본급 300%를 지급 받는다. 예를 들어 기관장 연봉이 1억원일 경우 S등급을 받았다면 성과급으로 1억2000만원을, 직원의 경우 기본급이 500만원일 경우 1500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식이다.

성과급은 등급별로 20%가량 차이가 난다. 예컨대 직원 기준으로 S등급이 300%의 성과급을 받는다면 우수(A)등급은 280%, 양호(B)등급은 260%. 보통(C)등급은 240%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물론 이는 절대평가는 아니다. A등급을 받았더라도 종합등급과 경영관리, 주요사업 점수가 낮을 경우 성과급은 280% 미만으로 책정 될 수 있다. 반면 미흡(D)·아주미흡(E)등급은 받은 기관은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S등급을 받은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 다만 A등급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곳은 연말 최대 기본급 280%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중 인천국제공항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년 연속 A등급에 올라 관심을 끌었다. 반대로 D등급인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와 E 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는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예정이다.

눈여겨 볼 것은 2017년 4조953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작년에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국전력이 양호한 B등급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경영실적평가에서 사실상 적자를 낸 기업이 양호한 평가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평가에서 부채비율은 5점에 불과하다"며 "다른 부분에서 점수가 높다면 전체 평균점수도 올라간다. 한전의 경우가 그런 사례"라고 말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근로복지공단과 국토정보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평가 비중이 커진 윤리 경영 부문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다만 경영관리 등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오면서 양호(B) 등급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했지만 타격을 받은 공공기관은 많지 않은 셈이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