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공공기관 평가… 일자리창출·채용비리 희비 엇갈려

정부가 20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주요 공공기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심사결과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를 보면 총 128개 기관 중 20개(15.6%) 기관이 종합등급(상대평가) '우수'(A) 등급을 받았고 51개(39.8%) 기관이 '양호(B)', 40개(31.3%) 기관이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16개(12.5%), 아주미흡(E)으로 평가된 곳은 1개(0.8%)다. '미흡' 이하로 평가된 17개 기관 중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 8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한국석탄공사 기관장(유정배 사장)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올해 해임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년보다는 다소 개선된 점이 눈에 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B)' 등급이 각각 59.9%와 55.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흡이하(D,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각각 14.3%, 12.0%, 14.0%로 비슷했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로 평가됐으며, '탁월'과 '아주미흡' 기관은 없었다.

특히 사회적 가치 배점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채용비리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평가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하고, 혁신·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도 비중있게 반영했다"면서 "안전·채용비리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고유 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기관의 사업성과를 적극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의 경우 19점에서 30점으로 늘었고, 준정부기관도 20점에서 28점으로 확대됐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기관의 혁신 노력을 적극 평가하고 혁신성장 기여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 것도 큰 특징이다.

이밖에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 점검 및 과정상의 공공성도 중요하게 평가됐다. 일반국민이 참여한 국민참관단 운영해 투명성도 높아졌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