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만 열린 6월 국회, 막판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 실패

6월 임시국회가 대문만 연 채로 시작하게 생겼다.

자유한국당이 절반에 가까운 상임위원회에 자물쇠를 채워둔 터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등 정작 중요한 쟁점을 논의할 수 있는 창구는 상당 부분 닫혀 버렸다.

오는 20일 6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한 자리에 모여 막판 국회 정상화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회동 결과를) 특별히 말씀 드릴 게 없다"고 합의 무산을 시사했다. 나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뒤라 한국당의 국회 복귀 신호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왔으나 청문회에 한정된 복귀였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와 국회 정상화는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 역시 회동 이후 "의사 일정 합의가 안됐다"면서 "아직은 이견이 해소될 상황이 못 된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참여 없이도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가동할 생각이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단 회동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대책회의를 열고 6월 국회의 핵심 처리법안 등을 점검했다. 민주당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와 특위를 중심으로 추경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는 국회법에 따라 회의 사회권을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보궐 시 다수당 간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상임위를 20일 또는 21일 중 열려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여야 4당은 먼저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소집해 특위 활동기한 연장과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사회권을 발동해서라도 모든 상임위를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한국당이 위원장이 맡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총 7곳이다. 특히 예결위는 새로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회권 발동은 바른미래당도 반대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 사이를 오가며 중재 역할을 해왔던 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지라에서 "(민주당의 사회권 발동은) 그런 행동 자체가 무책임한 것"이라며 "그것이 과연 국회를 진정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마음인지, 국민을 위한 국회 활동이 될 것인지 민주당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6월 국회 열차의 출발시간이 여전히 남아있고,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각성하고 제대로된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한국당은 추경과 연계하지 않고 조건없는 정상화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는 경제실정 청문회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당에는 추경심의 동참을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