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한국당 `경제청문회` 주장 못받을 이유 없다

자유한국당이 '경제청문회'를 먼저 연 후 추경심사를 하자고 재차 주장했다. 경제청문회를 여당이 받아들이면 사실상 국회소집에 응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더 이상 각자 주장만 하며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한곳에 모여 같이 토론하고 따져보자"고 했다. 경제가 침체되고 민생이 어려우니 실상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추경 심사를 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정부여당은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주장을 국회에 들어오지 않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경제 실정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도 한다. 국회를 열어 관련 상임위에서 따지면 될 일이라고 강조한다. 상임위에서 따지면 될 일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경제정책을 들여다보는 것은 상임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협상하는 자세가 아니다. 국회는 수개월간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에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한국당만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 처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금은 어떡하든 국회를 조속히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비상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바다. 그렇다면 여당이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경제청문회를 받아들이면 정부여당이 그렇게 바라는 국회 소집을 할 수 있는데도 거부하는 것은 청문회에서 경제실정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은 바른 정책이고 우리 경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청문회에 당당히 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당 주장처럼 청와대가 반대해 경제청문회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 정부 정책의 본산인 청와대마저 자신들의 정책에 자신이 없거나 국민들에게 설명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