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개혁·기업활력 없는 재정 확장 실효 없다

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회의에서 라가르드 IMF 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홍 부총리는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이 국회 승인을 얻어 조기에 경제활력 제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IMF 미션단은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야 한국 정부 목표치인 2.6~2.7%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최악·최고·최저 기록을 연일 경신 중인 한국경제를 보자면 확장적 재정정책은 필요하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전통적 역할이 긴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칫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크다. 현재 정부는 국가채무까지 늘려가면서 돈을 쓰고 있다. 세입 여건도 예전 같지않은 상황에서 재정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안 좋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정책적 효과를 거두려면 경제 전반의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우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기업활력을 제고해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만들어 내야한다. 기업 투자 없이 국가예산이 주가 되는 처방으론 경제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각종 정책 실패를 뒷감당하는데 재정을 써서도 안된다. 확장재정을 생산적 부문에 투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교한 정책설계를 통해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모래밭에 물 붓기'가 되고 만다. 재정으로 GDP를 만들고 경기를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민간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