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영업비밀 침해없다" 맞소송
LG화학 "근거없는 발목잡기 아냐"
美 이어 국내법원까지 전선 확대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소송전은 미국에 이어 국내 법원까지 전선이 확대됐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소송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계획이고, LG화학은 원칙대로 법적 절차로 인과관계를 밝히겠다고 맞섰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과거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아니면 말고' 식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합의 종결한 적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해 청구할 방침이다.

소장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연구가 1992년 시작돼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 기아 레이에 공급되는 등 산업을 주도해 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법적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LG화학 측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적으로 명확히 밝히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은 입장문에서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자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안임에도, 경쟁사에서 지속적으로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LG화학 측은 "경쟁사는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면서 지금이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LG화학은 서울중앙지법에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권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특허심판원도, 2014년 서울중앙지법도 LG화학의 패소를 판결했다.

LG화학 측은 이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며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소송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정해 통지한다.

ITC 소송은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최대 3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일기자 comja77@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정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