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의 따끔한 경고… “정책방향 안 틀면 추경 무의미”

사실상 '소주성'에 경고 날린 셈
하반기 수출 빨간불 켜질 가능성
"추경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 아냐
정부 지출 늘리면 경쟁력 더 약화"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기가 내수 위축과 수출 부진으로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진단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평가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정책의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우리 경쟁력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 해법 없이는 재정 확대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KDI가) 현실적인 우리 경제의 상황을 반영해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과 투자부진, 향후경기 전망마저 어두운 상황이다. 경기지표가 개선되기엔 우리 경제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역할뿐만이 아니라 현재 경기에 어려움을 주는 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이 강조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다시 한번 비판한 것이다. 그는 또 "국책 연구기관의 인식이 현재의 경제상황과 괴리돼 있으면 제대로 된 처방전이 나올 수 없다"면서 "정책 연구기관이 제시한 경기 부진에 대한 의미를 (정부가) 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하반기 수출도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수출부진은 일부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특히 "지금의 문제는 추경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지출을 늘리면 오히려 대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폐지로 뿌리산업을 살리고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2차, 3차 벤더 수지 개선, 국내 투자여건 개선, 중국의 대(對)한국 불공정 무역 해소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우리 경제 성장은 2011년 정점을 찍은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고 조선과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본원소득수지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일본의 경우도 과거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경상수지를 흑자로 되돌렸다. 우리나라 역시 개인이든 기관이든 해외 주식 등의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