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재정확대, 수출·내수 못 살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한·IMF, 재정정책 필요성은 공감
기업 氣 살리는 수출 회복 급선무
라가르드, 무역 시스템 구축 언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우리나라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재차 공감대를 형성했다.

IMF는 본래 우리의 정부의 재정확대를 요구했었다. 국내 전문가들은 "단순한 퍼주기식의 낭비성 재정확대가 아니라 기업의 기를 살려, 수출과 내수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재부는 10일 홍 부총리가 지난 8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라가르드 IMF 총재와 양자면담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빠른 시일 내 국회 승인을 얻어 조기에 경제활력 제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IMF 미션단은 지난 3월 정기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국내총생산(GDP)의 0.5%(9조원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정부 목표치인 2.6∼2.7%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중 무역갈등 고조로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규칙에 기반한(rules-based) 무역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IMF가 세계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권고를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날인 9일에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외환정책과 대이란 정책 공조 등의 의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달 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환율 저평가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는 환율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며 환율을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므누신 장관에게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이란 제재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 양국 당국 간 긴밀히 협의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G20 차원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관세·환율·기술 등 경제 전반의 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무역갈등의 여파가 신흥국 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명확한 소통에 기반을 둔 투명한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