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사개특위…한국·바른미래당 불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0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짜리' 회의를 열었다.

사개특위가 전체회의를 연 것은 지난 4월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42일 만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만 항의 차 모습을 드러냈을 뿐 전원 불참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2차례에 걸친 사보임 등 갈등을 겪은 바른미래당 소속의 의원들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뒤늦게 회의장에 입장한 윤 의원은 "한국당은 전체회의 개최를 반대했다. 회의를 열기에 앞서 국회 정상화 합의가 먼저라고 말했다"며 "특위 구성할 때 여야 원내지도부가 의사일정을 모두 합의처리하기로 했지만 다수의 힘에 의해 이런 정신이 일방적으로 무시됐다"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할 때 뜻이 맞지 않는다고 본인 의사에 반해 사임시켰다가 지금 다시 보임돼 왔다는데 코미디"라며 "국회의원이 일회용 반창고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국회정상화 합의가 먼저 되는 게 순서 아닌가. 합의 없이 통과된 법을 누가 믿고 지키나"라며 "법안 심의와 표결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패스트트랙 통과 이후에 법안과 관련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어 회의를 열고 6월 말까지 성과 내자고 윤 의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회의를 위한) 협의 절차는 정상적으로 거친 것이고 국민들 앞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 회의를 연 것"이라고 반박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윤 의원이 본인 말만 하고 자리를 뜬 것은 유감"이라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회의를 방해하는 발언을 하고 떠나는 것은 국회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고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일하게 참석한 야당 의원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에 모두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오늘 이 꼴을 만든 것은 민주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군이었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왜 불참하고 있나"라며 "이러한 책임을 민주당에서 먼저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한국당에도 "어떠한 권력과 오기, 고집도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며 "국회를 닫아놓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를 소집한 이상민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은 "국회가 몇 개월째 중단돼 있고 여야 협상 속에 (회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하지만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물론 다른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회의 강행 의지를 밝혔다. 사개특위는 이날 민주당과 박 의원만 자리한 상태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에게 '김학의·장자연 사건' 수사 미흡 등을 지적하는 등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