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추경 포기 못하는 민주당…6월 국회 단독 소집 갈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해 추가경정예산안뿐만 아니라 경기부양 추경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청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 고위급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 추경 심사를 서두르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미세먼지와 재해예방,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도 없이 46일이 경과 된 데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늦어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추경을 집행하려면 이번 주 초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추경은 총 6조7000억원 규모다.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대책 등 재해 예산이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 예산이 4조5000억원 가량 된다. 자유한국당이 재해 추경만 따로 분리해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경기부양 추경이 더 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확대일로하고 있다"며 "세계무역량 둔화와 감소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특히 미중 무역의존도가 40% 후반에 달하는 한국경제에 험난한 파고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전까지 한국경제 구조와 차원을 달리한다"면서 "이제 추경은 산불과 지진과 미세먼지 등 재해대책을 넘어, 민생과 경기침체 선제대응을 넘어,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아주 소중 마중물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측에 "우선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재정확장 등 다양한 확장정책을 견고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도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는 비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당정청은 우선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6월 국회 단독 소집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 소집 카드를 섣불리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 소집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바른미래당도 부정적이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다. 자칫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경 심사를 거부한다면 개점휴업 사태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에서 오늘내일이 (국회 정상화 협상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한국당이 추경에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대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짜 브리핑"이라며 "이미 추경안에 산불대응 및 시스템강화를 위한 인력·장비확충, 추가 피해 예방, 피해 지역에 일자리 지원 등 일정 부분 반영돼 있다. 포항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현 시점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 추경안에 포함했다"고 반박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추경에 재난 예산이 없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