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분양보증 시장을 독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 이재광)에 대한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HUG가 챙기는 수익이 연간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분양 보증 업무를 독점이 아닌 경쟁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분양보증을 독점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주택을 분양하기 전 분양받은 수요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HUG에 분양가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를 내고 보험을 드는 제도다. HUG가 분양 보증을 내줘야 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지고 아파트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나 시행사는 HUG의 분양보증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분양보증 경쟁체제 도입이 법적으로 마련된 상황이지만 정부가 분양 보증 수행 기관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HUG가 2015년 7월 공사로 전환하면서 독점 체계는 더 견고해졌다. 분양보증 외 특별한 수익모델이 없는 HUG의 작년 기준 분양보증 영업수익은 6451억원으로 전체 영업수익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처럼 HUG의 분양 보증 시장 독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지난주 현충일 이례적인 휴일에 고분양가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HUG는 이날 분양가 상한 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10% 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습적인 발표에 부동산 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 연한이 한참 지난 여의도는 14년 만의 새 아파트 분양이 미뤄지자 멘붕(멘털붕괴)에 빠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가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인위적인 분양가 통제로 로또 청약 열풍만 부추기고 주택 공급은 위축시켜 집값을 불안하게 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분양보증 업무를 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 보증 업무가 경쟁구도로 바뀌게 되면 가격 경쟁을 통한 보증료 인하, 보증 공급 확대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분양보증 시장을 독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이재광 HUG 사장.<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