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정책에도… 소득재분배 OECD 꼴찌수준에 머물렀다

소득불평도 지수 OECD 26위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우리나라가 국가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률 순위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개선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률은 11.7%로 통계가 발표된 27개국 중 26위를 나타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을 떼기 전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와 조세, 복지,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조세를 제한 것이다.

개선율이 높으면 그만큼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2016년 세전·세후 지니계수는 각각 0.402, 0.355에 불과했다.

32개국 수치가 발표된 2015년 한국의 개선율은 11.1%로 30위를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사실상 꼴찌 수준이다.

다만 지니계수 개선율은 2016년 들어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지니계수 개선율은 2006년 7.3%에서 2009년에는 9.0%를 기록했고 2015년 11.1%, 2016년 11.7%로 올랐다. 2017년엔 12.6%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한 일명 '퍼주기 정책'에 비하면 상승폭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EITC)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기초연금과 실업급여, 장애인연금을 올렸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액수도 올해 9월부터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최근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국민연금·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 근로소득을 추월하면서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정책 효과가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한편 지니계수 개선율 1위는 핀란드(48.8%)가 차지했다. 이어 벨기에(46.7%), 슬로베니아(46.0%), 프랑스(43.6%), 체코(43.5%), 오스트리아(43.3%), 독일(41.8%) 순이었다.

하위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22.9%), 이스라엘(21.4%) 등이었다.

성승제기자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