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고령화·저출산 해법, 스웨덴서 찾아야"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스웨덴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순방을 계기로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고령인구비율 증가, 인구증가율 감소 등 우리 인구구조 3대 난관의 해법을 스웨덴 인구정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까지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전경련 측은 "저출산·고령화 이슈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한국은 고령인구비율이 15%에 이르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데다,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스웨덴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인구비율이 20%를 상회했음에도 출산장려·이민자 포용 등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친 결과 2017년 인구증가율 1.4%로 EU(유럽연합)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0.4%다.

전경련은 이 같은 인구정책의 효과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스웨덴 경제성장률은 EU 28개국 평균(2.0%)보다 높은 2.4%를 기록했다.

전경련 측은 스웨덴의 주요 인구정책으로 '독박육아·여성경력단절 없는 양성평등', '노인 경제활동 장려', '민관협력 노동력 부족산업 발굴·효율적 이민자 투입' 등을 꼽았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2016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양성평등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펴는 중이고, 스웨덴 거주자 중 10명 중 1명이 타국적자일 만큼 적극적인 이민자 포용정책을 펴고 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유사한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선진국의 경험을 한국식 해법의 실마리로 삼아,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발굴과 시행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