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퍼주기… 저소득 구직자에 月 50만원 수당

당정, 최장 6개월간 지급키로
2022년에 60만명 혜택받을듯
정부와 여당이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구직촉진수당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업 취약계층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차상위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주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선심성 재정 퍼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측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정부 측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규모 등을확정했다.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 경험도 있어야 한다. 당정은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정은 내년 하반기 35만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6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조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라 매우 생산적인 정책"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경제활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도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고용안전망을 20여년 만에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하는, 포용국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획기적 제도"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당정 이후 제11차 회의를 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의결했

문제는 재원이다. 당정은 오는 2020년 7월 예정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반년 동안 35만 명에 총 50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오는 2022년 수혜계층이 60만명으로 늘고, 연간 단위로 제도가 시행되면 한해 소요 예산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의 실업부조 추진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24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이은 총선용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