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IT공룡` 반독점조사 강화, 구글세 도입 適期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애플·구글·아마존·페이스북에 대해 반(反)독점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에 따르면, 법무부와 FTC가 이들 4대 'IT공룡'을 분담해 독점적 시장지위 남용 등을 조사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우선 법무부가 구글을, FTC가 아마존을 맡아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IT공룡에 대한 미 당국의 반독점조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한국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법인세에 관한 한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것이다. 수십 조 원이 들어가는 국내 IT네트워크를 이용해 사업을 하면서도 투자 분담을 않는 '체리피커'로도 악명 높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FTA 체결국인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조사나 세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보복을 부르게 된다.

이런 차에 미 당국이 이들에 대해 반독점조사를 벌이게 되면서 우리 정부도 이들에 대해 불공정 또는 법인세 외 세금회피 등을 조사할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글로벌 IT공룡들의 세금 회피와 시장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의 독점적 지위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네이버가 구글에 비해 20~30배의 세금을 더 내면서 경쟁해야 한다면 누가봐도 불공정하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구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지만 번번이 도중에 하차해야만 했다. 법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분과 필요성에서 IT공룡들에 대한 정당한 과세와 조사권이 확보된 이상 주저하지 말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