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무역백서` 정면 반박 … "비난전 추진에 실망"

무역전쟁 원인이 미국의 패권 추구에 있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미국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과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중국 상무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무역백서'의 내용을 반박했다.

미 정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이 백서와 최근 공식성명을 통해 양국 무역협상의 본질과 경과를 왜곡하는 비난전을 추진하려고 한 데 실망했다"고 밝혔다.

무역협상의 주무 부처인 USTR과 재무부는 무역협상이 시작된 배경을 설명하며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수십 년 간 이어진 중국의 불공정행위 때문에 고착화한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려고 했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USTR이 중국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망라한 보고서를 작년 3월에 작성해 징벌적 관세부과의 토대를 놓았다는 점도 소개됐다.

미국 측은 "중국이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절도 등에 개입해 미국 기업들의 민감한 상업 정보와 영업비밀을 훔쳤다"며 "이로 인해 미국과 미국 기업은 매년 수천억 달러의 비용을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USTR과 재무부는 대중(對中) 관세가 미국법과 국제합의를 해치는 중국 행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문제 삼았고, 동시에 중국의 행위에 따른 미국 산업의 손실을 상쇄하려고 관세를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중국이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관세에 보복을 가함으로써 추가 관세가 되풀이됐다며 무역전쟁의 책임을 중국에 돌렸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교섭이 열렸으나, 수개월에 걸친 고위급 협상의 결실이 중국의 변심으로 무산됐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USTR과 재무부는 "중요한 마지막 이슈를 정리할 때 중국이 이전에 합의된 조항들에서 물러났다"며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 예전에 발표한 관세율 인상을 집행하고 추가 관세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태도는 일관적이었으나 중국이 합의를 번복했다며 협상 결렬의 원인을 재차 중국에 돌렸다.

미국과 중국은 중국의 △기술이전 강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절도 △산업보조금 지급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조작 △서비스·농산물시장 개방 등을 논의해왔다. 무역합의까지 한때 9부 능선을 넘은 듯한 협상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중국 법률에 적시하는 방안, 중국의 합의이행 강제장치와 보복금지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주권침해 논쟁으로 번지면서 결렬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8300자 분량의 무역백서에서 "미국이 대(對) 중국 무역마찰을 야기해 두 나라와 전세계 공통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중·미 무역관계는 양국관계의 엔진이자 균형추이며 세계 번영, 안정에 영향을 끼친다"며 "하지만 미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과세 부과 등 수단을 이용해 위협하며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무역 마찰을 빈번하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