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심각, 글로벌 정책공조 필요"

이주열 BOK 콘퍼런스서 강조
"글로벌 연계성 훼손돼선 안돼"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글로벌 연계성(국제협력)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BOK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최근 글로벌 연계성 미·중 무역분쟁으로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1990년대 이후 글로벌 무역 및 금융의 연계성 확대는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다"고 강조하고, "국제분업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이 향상됐고 투자와 소비의 기회도 국경을 넘어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흐름에 일부 변화가 일고 있다"며 "글로벌 가치 사슬이 약화되고 은행의 국외대출도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서는 무역분쟁의 영향까지 가세하면서 글로벌 연계성의 확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연계성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최근 등장한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이란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글로벌 연계성의 확대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연계성이 약화될 경우 국제분업과 기술확산이 위축되면서 막대한 조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입장에선 글로벌 연계성 확대로 통화정책 운영여건이나 파급영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 운영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국내 경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관련 제도 개선, 국제협력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이 총재는 "해외충격에 대한 국내 경제의 대응력을 높여야 하겠다"며 "이를 위해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고 경제의 체질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거시경제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국내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에 뒤쳐진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비교열위 분야의 노동자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로 원활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관련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며 "글로벌 연계의 통로가 국가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계는 무역분쟁의 해법을 조속히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협력체계를 통해 세계 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글로벌 정책공조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