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수출 꼴찌… "기업이 국내투자 하게끔 정책방향 틀어야"

경제 전문가 진단
제조업 위기속 수출 경고음 커져
1분기 -7%, 6개월 연속 내리막
기술·가격경쟁력 中·日에 밀려
"최저임금·주52시간 기업 옥죄
규제 풀고 대책 조속히 마련을"

우리나라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올 1분기 기준 마이너스(-) 7%대로 주저앉아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악의 성적표를 냈다. 또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수출은 연일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좀처럼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동력을 되찾기 위해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은 반도체 가격 경쟁력 상실과 노동비용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원인"이라며 "여기에 대외통상환경이 악화된 것도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반도체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선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출만큼은 아니지만 경상수지도 악화하고 있다"면서 "외국인배당이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대책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악화한 것이 핵심"이라면서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수출 정책을 펼치는 중국은 기술 경쟁력이 올라왔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올라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설 땅이 없어져버렸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서 "특히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감소는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 정부 들어 추진하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기업의 비용을 높이는 정책인데,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국내 투자를 하지 않아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 실장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요인이 외부적 충격 때문이었다면 이번에는 내부의 정책적 실기가 더 큰 요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책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길목에 서 있다"면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과 국가에는 생존의 문제다. 지금은 규제도 많고 정부의 반정부 정책 속에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수출감소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2010년 이전까지는 세계적으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중간재 소비가 급격히 증가해 수출도 같이 늘었다. 하지만 이제는 생산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면서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급격한 수출증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배 실장은 그러면서 "이제는 수출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얻게 되는 고부가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이를 위해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신남방정책을 포함해 중남미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승제·황병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