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분배율 3년만에 상승…"기업 영업익 감소 영향"

자본과 노동의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3년만에 다시 개선세로 돌아섰다.

그런데 노동소득이 늘어났다기보다 기업 영업이익을 줄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의 기준연도(2015년) 개편결과를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0%에서 지난해 63.8%로 1.8%포인트 상승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피용자보수를 국민소득(NI)으로 나눈 것이다. 자본을 제외한 노동에 배분되는 몫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2000년 이후 장기추세로 상승세다.

다만 최근 2016, 2017년 두해 연속 하락했다 올해 반등한 것이다.

올해 반등은 피용자 보수는 그대로인데,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기업 잉여가 줄어 나타났다.

한은은 "분자보다 분모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영국 67.3%, 일본 68.7%, 독일 68.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이유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탓이다.

이에 한은은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개편 작업을 하면서 가계(가계 비법인기업) 혼합소득 지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가계 혼합소득은 자영업자 본인이 직접 일한 몫에 대한 노동소득(의제노동소득) 및 자영업 영업활동에 따른 자본소득을 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가계 혼합소득은 2010년 68조원에서 2015년 64조5000억 원으로 하락했다가 2016년 65조9000억 원, 2017년 67조원으로 반등한 것으로 한은은 집계했다.

또 이번 기준연도 개편을 통해 한은은 기존의 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경제주체별 소득비중 이외에 본원소득(GNI)과 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기준 소득비중 통계치도 함께 제공했다. GNDI 대비 가계 처분가능소득 지표는 2015년 55.8%에서 2017년 53.5%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54.5%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개편에서 보육료 지원금이나 누리과정, 사립초중고 무상급식, 사립대 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각종 복지·교육정책과 관련한 지원금이 국내총생산(GDP) 계정상 '민간소비'에서 '정부소비'로 바뀌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