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속도붙나…정무위 여야 “국회 열리면 통과” 한 목소리

여야 정무위원-증권사 사장단 금투협서 현장간담회…제도 개선 논의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증권사 사장단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만나 사모펀드 규제 체계 일원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당부했다. 여야 정무위 간사 모두 "이견은 없다"고 말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이날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열린 정무위와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혁신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는 만큼 정무위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자본시장 혁신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 개정사항은 총 14개로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중 7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권 회장은 특히 국회에 상정된 사모펀드 규제 체계 일원화와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권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제도는 고령화 시대의 국민 노후자산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정무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손익통산, 손실이월 공제, 장기투자 세제감면과 같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법안도 검토 중인 바 추후 소득세법 개정 등도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에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화답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펀드 시장이 성장해가면 국민 노후가 풍요롭고 안정화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일선에서 일하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느끼는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가감 없이 말해달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임위가 열리면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금융투자업계 노력을 도와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관해 여야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가 열리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시장 관련 법들을 서로 논의하고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의 견해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사말과 모두 발언만 공개됐다.

이 자리에는 여야 정무위원 9명과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10개 증권사와 6개 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