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포렌식학회 춘계학술대회 성황리에 개최

(사)한국포렌식학회(학회장 이영숙)와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가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이 주관한 "2019년 한국포렌식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강남구에 소재한 파르나스타워 39층 대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는 "스마트폰 선별압수 원칙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정원 박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규선 연구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오 판사는 최근 수사기관의 스마트폰에 대한 무분별한 매체 압수의 방법을 비판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참여권을 보장해주고 범죄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강지명 박사는 "온라인 성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의 과제 연구"를 발표하였고, 김영미 변호사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천성덕 경위가 토론자로 나섰다. 강 박사는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적 관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음란 영상물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완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학술대회의 대미를 장식한 법무법인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는 금년 7월부터 변경되는 "특허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고려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한국포렌식학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 주최한 제6회 '2018년 디지털 범인을 찾아라'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대상(검찰총장상) : 김동현, ▲금상(2명) : 박인철·진승택, ▲은상(2명) : 장주한·김동현, ▲동상(5명) : 김성수·이두희·이세영·박재형·전은진

(사)한국포렌식학회 이영숙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정보를 찾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되거나 은닉된 파일을 찾아 복구하는 기술적인 접근을 넘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및 증거능력의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향후 디지털 포렌식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함께 판단하는 '리걸테크(Legal-Tech)'의 영역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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