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층이동 막는 소득격차확대, 主因은 `소주성`

소득 하위 40% 1·2분위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최근 3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감소 현상은 더 두드러졌다. 통계청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에 따르면 1·2분위 가구 소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까지 꾸준히 늘었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전체 가구 소득(근로소득+이전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 감소한 주된 요인은 근로소득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역설이다. 문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위해 최저임금의 급속인상, 주52시간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했다. 모두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으로 쪼개기 알바가 등장하고 주52시간근무제로 인해 야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는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는커녕 기존 일자리를 없애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화와 AI(인공지능) 도입으로 인력 감축 유인을 자극한 것이다.

일자리와 소득을 늘린다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명백히 실패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긴급처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는 임금도 많지 않고 길어야 수개월 지속되는 단기 일자리다. 정부는 더 이상 '소주성'을 붙들고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사회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56.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국의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응답도 85.4%에 달했다. 계층이동의 활력을 유지해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매우 아픈 대목이다. 더 이상 계층이동을 막는 소득격차확대를 방치해선 안 된다. 최우선 해야 할이 '소주성' 정책을 폐기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