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40% 모두 근로소득 감소...정부 `소주성` `일자리` 정책 실패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층 가구는 물론 1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소득 하위 21~40%인 2분위 가구까지 최근 3년간 실질적으로 일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지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1~2분위 가구의 근로소독 감소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3년간 일자리 예산으로만 80조원을 썼는데도, 일자리는 늘지 않고 되레 근로소득만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정책 폐기 또는 정책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일 통계청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에 따르면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2015년까지 꾸준히 늘었던 1~2분위의 명목 근로소득이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1분기까지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3~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015년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명목 근로소득은 2015년 66만7436원에서 2016년 60만2276원으로 줄었고, 2017년엔 61만5253만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18년엔 47만5051원으로 급감했다. 이어 2019년 1분기에는 40만4059원으로 감소했다.

2분위 가구의 월 평균 근로소득도 2016년부터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2015년 170만5059원에서 2016년 167만2641원, 2017년 163만7050원, 2018년 160만2661원, 2019년 1분기 153만3836원으로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감소하면서 1~2분위의 전체 월 평균 소득(근로소득+이전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도 함께 감소했다. 1분위의 전체 월 평균 소득은 2015년 153만2152원에서 지속 감소해 2019년 1분기 125만4736원으로 줄었다. 2분위도 2015년 293만7876원에서 올해 1분기 284만3710원으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자리 확대보다는 복지 재정 투입을 늘리는데만 집중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근본적 처방 아니고, 당장 눈앞 구멍 땜질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주성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은 다시 원위치 하는 게 최선"이라며 "미국처럼 제조업 부흥책을 도입해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룡·성승제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