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균형 심화… “소득주도성장은 정부발 구조조정” 한목소리

일을 해도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소득 하위(40%) 계층에 몰린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낳은 부작용 때문이라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사실상 저소득층을 향한 '정부발 구조조정'이라며 폐지나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이른바 '쪼개기 알바'가 등장하고 야근수당까지 받을 수 없는 계층이 늘어나면서 가난한 사람들만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불평등 확대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다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인상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만 커졌다. 비전문직 근로자들은 쪼개기 알바를 해야 하고 사업자들은 알바 등 고용인력을 줄이려고 한다"면서 "여기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근로자들이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막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발 구조조정이나 다름 없다"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침체기에 저소득층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면서도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이들 계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정부가 최근 3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80조원에 정책자금을 썼는데 과연 일자리가 늘어났는가"라고 반문한 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그렇지만 청년창업 정책 역시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경전철 등 건설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건설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미국처럼 제조업과 스마트공장화를 재부흥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며 "제조업과 조선, 자동차, 반도체산업 등을 중심으로 생산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핵심인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정책은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계층에서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고용감소가 취약계층에 집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고용의 기회를 상실하고, 고용의 질도 악화돼 소득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소득불균형을 낮추기 위해선 '퍼주기'가 아닌 민간에서 고용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실업급여 인상보다는 직업훈련학교처럼 전문성을 갖추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곳에 고용안정자금이 활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