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거래세 0.1%` 시대 개막

“오늘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6월부터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기 시작되면서 '코스피 거래세 0.1%' 시대가 막을 올렸다. 정부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거래 활기를 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거래세율 인하안에 따라 코스피 거래세율은 종전 0.15%에서 0.10%로 인하하고 코스닥(0.30%→0.25%), K-OTC(0.30%→0.25%)도 각각 0.5%포인트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코넥스 시장(0.30%→0.10%)의 경우 0.2%포인트 인하되고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앞서 3월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선포'와 당정이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로 자본시장의 세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는 곧 경제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란 진단이다.

무엇보다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 방안이 마련된 만큼 국회의 조속한 통과도 당부했다.

김영진 금투협 세제지원부장은 "이번 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자본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은 높아지고 거래는 늘어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본시장 질적 도약을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해준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차원의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금투협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코스콤 등 5개 증권유관기관과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계획에 맞춰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