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최근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18.9%로 런던과 베를린, 시드니,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2년간만 놓고 보면 서울 집값은 10.31%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서울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는 등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실제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꺼번에 14% 넘게 올라 2007년(28.4%) 이후 12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서울 1주택 보유자들도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최대 50% 급증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한국의 주택가격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안정적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9%로, OECD 평균(14.4%)을 크게 밑돈다는 설명이다. 2014∼2018년 최근 5년만 봐도, 런던(39.6%)·베를린(63.1%)·시드니(54.8%)·상하이(52.5%)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서울(18.9%)을 웃돌았다고 서 총장은 덧붙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서울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불안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23개월간 전국 주택종합매매가격은 1.62% 상승했다. 주택종합매매가격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의 시세가 모두 반영됐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값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지난 23개월간 10.31%가 올라 상승 폭이 컸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이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전체로는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시나리오에 따라 연간 1.1∼1.9% 떨어진다는 관측을 내놨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발표문에서 지역별 '맞춤형'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의 경우 최근 입주 물량이 적고 기존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멸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단기적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반대로 경기·지방의 경우 경기 후퇴기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공급 과잉' 상태이므로 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밖에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주거비 감소,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동시 추진, 과표 현실화율 제고와 주택 과표 산정방법 개선 등을 향후 주거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