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28일 킨텍스에서 정책조정위원회 주관으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현장토론회를 열고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를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데 잘못하면 수도권 집값까지 잡을 것 같다"며 "(신도시 정책이) 전체적인 주택 수요에 비춰봤을 때 맞겠느냐"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교통환경 개선 등을 약속받고,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고 들어온 걸로 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나아진 게 없다"면서 "1·2기 신도시를 죽이면서 3기 신도시를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축사에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정책이 미칠 다양한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변화가 예측되고 인근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을 정도로 공급과잉인 기존 1·2기 신도시 앞에 또 다른 신도시를 조성하는 졸속 정책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1·2기 신도시 주민들에게)3기 신도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며 "2기 신도시는 가뜩이나 미분양이 많고, 분양가보다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를 하면 정부가 국민 상대로 사기 치는 것밖에 안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어 "강남 집값을 때려잡겠다고 시장과 싸우니 서울 강남 집값은 더 오르거나 요지부동이고, 신도시 집값은 한없이 추락한다"면서 "주민을 무시하는 주택정책을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단언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지난 2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불편을 참고 살아왔던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3기 신도시 발표에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3기 신도시보다 1·2 신도시 교통망 구축과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에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1·2기 신도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 한국당 소속 의원 등이 28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무분별한 신도시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현장 토론회'에 앞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