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참사관 측 "강 의원이 "굴욕외교로 포장할 줄 몰랐다" 억울함 호소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밀누설 논란이 일파만파다.
외교부는 28일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공개한 강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등 관련 직원 3명의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 의원도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오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련 직원 3명의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강경 일변도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정의 동반자이자, 제1야당인 한국당이 눈앞의 이익을 좇느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강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정상의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한국당이 강 의원을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이러한 범죄행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까지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익을 수호해야할 외교관을 이용해서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이를 왜곡해서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에 활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자문회의 의장은 "입만 열면 한미동맹을 부르짖던 한국당이 강 의원을 싸고돌고 있다"면서 "한줌의 정치적 이익 앞에 국익이 없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상 간 통화내용은 최고위급 기밀로 간주해 무단 유출·유포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며 "사법당국은 강 의원이 기밀 유출에 나선 목적과 과정, 배후 등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입법대응도 시작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준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수위를 올리는 개정안을 냈다. 권 의원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강 의원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주장을 펴는 동시에 외교부 책임론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부는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민감한 외교전쟁 현장에서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는 것부터 외교부가 바로 서는 길"이라고 반격했다.
그러나 강 의원에게 통화내용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K참사관 측은 참고용으로 강 의원에게 건넨 자료를 강 의원이 '외교참사'로 포장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한국당의 논리가 먹히지 않고 있다. K참사관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의원이 (한미정상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반대하지 않았을 리 없다면서 사실인지 물었다. 강 의원이 통화 요록이 있으면 그 내용이 정말인지 확인해달라고 했다"면서 "강 의원이 자신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통화 요록을 요구했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됐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이 28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강효상 의원의 기밀누설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