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처리 늦어지면서 수출업체 어려움 가중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자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은 28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중소 수출기업 삼영기계에서 '범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구 차관은 중소수출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무역 지원 기관 및 관계부처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수출기업들은 최근 5개월째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추경 등 수출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광통신업체인 A사는 최근 북미지역으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500만달러 늘었는데도, 수입자의 보증서 발급요청에 따라 추가 수주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업체 B사도 베트남에서 30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이행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 C사는 신규 수입자와의 거래를 준비 중이지만, 수입자가 90일간 외상 기간을 요구함에 따라 추가 수출물품 제작을 위한 자금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해외 수출 시장 다변화와 무역금융 확충 등을 위해서는 추경 등을 통한 정부의 수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에서 구 차관은 무역금융 확대(2640억원), 수출바우처(208억원), 해외수주 확대 지원(250억원) 등 추경안에 반영된 수출 지원 사업의 국회 확정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구 차관은 "수출 활력제고 등을 위한 추경 예산 투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중소 수출기업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골든타임 안에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추경 집행이 계속 늦어질 경우 당초 5월 집행을 계획으로 편성한 추경의 정책 효과 달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정부안은 4월 말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심사 계획조차 잡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구 차관은 "추경 예산 집행시기 등에 대해 시장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돼 추경과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