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빛 전망에 무색해진 ‘낙관론’… 정부도 성장률 하향 예고

OECD·KDI 등 성장률 낮추자
전망치 2.6~2.7% 수정 가능성
투자 활성화 세제 지원도 검토
전문가들 "늦기前 정책 바꿔야"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본격 검토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2.4%로 낮춘 가운데 정부도 올해 2.6∼2.7%인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월 말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한국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 투자프로젝트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민간 경제계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투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고용 관련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6월초부터 석유화학업종 등 5∼6개 업종 대기업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추가 세제 혜택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6월 말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처와 관련, "경기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을 감안해 볼 때 긍정적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산업활동과 수출 등 관련 동향 지표를 주시하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어떤 정책을 넣을지 협의중"이라며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3단계 대책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앞두고 기존 주력 산업과 신산업 등 산업혁신을 부챗살처럼 확산시키기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단계에 이어 12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2단계로 그동안 막혀있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6조원 이상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한 바 있다.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000억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이 대표사례다. 정부는 다음달 중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마무리한 뒤 경제정책 방향에 구체적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6월 경기 동향을 진단한 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2.6∼2.7%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소폭 하향조정하고, 고용증가 목표는 15만명에서 올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OECD와 KDI가 종전 2.6%에서 2.4%로 내렸고, 국제금융센터의 9개 투자은행(IB) 전망치도 평균 2.3%에 그쳤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추더라도 수출 악화와 소비 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가라앉고 있는 경기를 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그간 정부가 지나친 경제 낙관론을 펴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유지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한국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는데도 정부가 기존 성장률 목표와 정책방향을 고수할 경우 정책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세울 때라도 성장률 목표를 조정하면서 정책의 궤도 수정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지난해 15만명에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KDI 전망치처럼 20만명 선으로 올릴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6월 이전까지의 고용관련 주요 지표를 면밀히 분석한 뒤, 고용 목표를 다시 제시할 방침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