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로 넘어가는 추경… 與野 정쟁에 `개점휴업` 계속되나

내달 20일 예결위 임기 끝나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관건'
한국당, 추경심사 거부 버티기
민주당 "민생 걸림돌" 압박전략


5월 임시국회 사실상 무산

5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여야 대립으로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끝나고 새로운 예결위를 꾸려하는 탓에 6월 국회 역시 '개점휴업'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로 19일 동안 이어진 민생투쟁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당장 국회에 복귀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표심이 두렵다면 정책으로, 민생 챙기기로, 경제 활성화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함에도 깜깜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문재인표 선거법으로 표심을 왜곡해 좌파 독재의 장기집권이나 획책하는 것이 현 정권"이라며 "불법과 반칙도 모자라 '빠루(노루발못뽑이)'와 망치 등 폭력까지 동원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강행,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이 그 책임을 한국당에 전가하려 한다.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펴는 것은 앞으로도 국회를 청와대의 부속기관으로 만들고 모든 법안을 정권 뜻대로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복귀의 조건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지난 25일 광화문 집회에서 한국당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의원정수 10% 축소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다면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엉터리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면 국회로 들어가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지난 22일 가졌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는 없다는 '원칙'을 정한 뒤로 한국당의 강공에 맞불작전으로 가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의 제안을 "하지말아야 할 말"이라며 거부의사를 표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대표의 제안은)원점도 아니고 '원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라며 "그간 호프미팅도 했는데 과연 (한국당이) 진정성이 있던 건지, 우릴 시험한 게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각을 세웠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의 민생대장정과 관련해 "황 대표가 국회는 내팽개치고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말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나, 결국 구름 속 같은 초월계로 떠다니다 종래에는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십자형 레드카펫에서 메시아를 자처하는 한 편의 희비극을 보여주고 말았다"고 폄훼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황 대표가 진정으로 산불, 지진, 미세먼지 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고 시급한 추경안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해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여야의 대치 상황이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6월 임시국회는 6월 1일 자동으로 열린다. 국회법상 짝수달은 여야 합의가 없어도 임시국회를 열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없으면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오는 29일 예결위 임기가 끝나는 만큼 정당별로 예결위원을 새로 선임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결위원장도 정해야 추경 심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 한국당이 '버티기'에 돌입한다면 추경 심사를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민주당은 6월 국회마저 한국당이 거부할 경우 한국당의 '명분없는 보이콧'이 민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정치적 공세로 압박하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어떤 방식으로 대여 투쟁을 이어갈지 고심하고 있다. 한국당은 주중으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구체적인 구상을 만들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