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활동 손 놓은 중소·벤처...투자액·인력·외부협력 동반 `하락`

국가경제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한 개 기업 당 평균 R&D 투자규모와 연구원 수가 10년 사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R&D 투자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는 기업당 세액공제 규모가 5년 사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한 곳당 R&D 투자규모는 2007년 6억3000만원에서 2017년 3억4000만원, 평균 연구원 수는 같은 기간 8.3명에서 4.3명으로 줄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24일 대전 대전대에서 열린 기술혁신학회·기술경영경제학회·혁신클러스터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국가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은 2013년 2조2000억원에서 2017년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연구소 수도 2012년 2만4200여 개에서 올해 3월 현재 3만9200여 개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현장의 온도는 큰 차이가 있다.

기업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기업당 세액공제 수혜규모는 2012년 6700만원에서 2017년 4600만원으로 3분의 1 가량 감소했다. R&D 설비투자 관련 기업당 세액공제 지원규모 역시 2012년 2500만원에서 2017년 1600만원으로 3분의 1 이상 줄었다. R&D 관련 세액공제는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위해 실제 집행한 투자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혁신활동 정도를 파악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수준도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중소기업 연구원 수는 2012년 13만4200여 명에서 2017년 17만3100여 명으로 50% 이상 늘었지만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40대·학사급 인력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중 20·30대 비중은 2007년 각각 21.3%, 58.9%에서 2017년 14.2%, 41.5%로 낮아졌다. 대조적으로 40대 이상 연구원 비중은 2007년 19.8%에서 2017년 44.3%로 크게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학사급 연구원 비중은 71.6%에서 76.8%로 높아졌다.

중소기업 연구원 1인당 평균 연구개발비도 2012년 8310만원에서 2017년 7910만원으로 뒷걸음질쳤다.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0.3%에서 2017년 58.1%로 높아졌다. 경상비를 제외한 실제 자본적 지출 비중은 같은 2017년 기준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R&D의 영세성이 심화되고 20·30대 젊은 연구자들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대부분 기업이 단독 R&D를 하고 있고 외부 협력활동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R&D 투자실적과 연계한 R&D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R&D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기업·중소기업 협력활동과 서비스 R&D에 대한 지원을 늘려 기술혁신 활동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문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2007년 46.3%이던 중소기업의 외부협력 개발 비중이 2017년 13.1%로 낮아지고 해외 협력개발은 특히 6.4%에서 1.3%로 줄었다"면서 "협력에 따른 기술유출 피해를 막는 기술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등 협력을 견인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