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일감 몰아주기 근절 동참해달라”

지배구조 개선사례 공유…일감 몰아주기 근절 요청
공정위 "일관된 의지로 재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하도급·상생협력·부정경쟁방지법' 등 방안 마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대 중견그룹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자산 순위 11~34위인 15개 중견그룹의 CEO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세 차례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도 나가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들에게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재벌그룹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2017년 6월과 11월, 2018년 5월에 이어 4번째로, 앞서 세차례의 간담회는 10대그룹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경직된 접근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라는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들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그래 등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기업 핵심역량이 훼손돼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며 "만약 지배 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회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석태수 한진 부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 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 사장,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김택중 OCI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