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탄생할까…최종구 "토스,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3인터넷은행 심사를 앞두고 있는 토스에 대해 "비금융주력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스가 '금융주력자'로 인정돼 오는 26일 발표예정인 제3인터넷은행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다"는 걱정을 내비쳤다.

22일 최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토스의 금융주력자 지위 인정과 관련해 "상당히 고민해보고 연구가 필요한데, 현재로서 볼 때는 그 기준이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토스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토스, 키움증권이 후보로 올라 있는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는 오는 26일 발표된다. 이 중 토스는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서를 내면서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60.8%의 지분을 갖는 가운데 해외 투자사들이 나머지 지분 대부분을 나눠 갖는 구성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은행법은 ICT에 주력을 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상 '전자금융업자'로 금융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60.8% 지분을 갖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까지 금융당국 내부에선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주력자로 볼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토스 측을 금융자본으로 인정하는 의미여서 '토스뱅크' 탄생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건전성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케이뱅크의 순조로운 증자가 막혀있는 상태"라며 "케이뱅크에 대해선 우려가 많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케이뱅크 측의 생이 어떤지 파악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의장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놓고 최근 1심에서 무죄판결은 받은 카카오뱅크와 관련해선, 법체처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를 놓고 법령 해석을 의뢰한 상태여서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