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실적 쇼크`..미세먼지 저감 위한 석탄발전 축소 직격탄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실적 쇼크에 휩싸였다.

한전은 14일 오후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기준 6299억원 규모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적자 규모는 증권가에서도 예상 못한 '어닝 쇼크' 수준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부실이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는 올해 1분기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은 오히려 개선됐다며 이번의 실적 악화가 탈원전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한전 측은 "원전 이용률이 지난해 1분기 54.9%에서 올 1분기 75.8%로 크게 높아졌음에도 국제 연료가 상승으로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한 것이 영업적자 증가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석탄발전소 가동을 축소한 것이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노후석탄발전 4기 봄철 가동중단 등으로 석탄 발전 비중을 대폭 낮췄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값이 싼 석탄발전가동을 줄이면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늘어났다.

구조적으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석탄 발전 비중 축소를 커버할 원전 가동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전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에너지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탈원전,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 부담이 가장 먼저 한전에 전가되고 있다. 2015∼2016년 4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린 초우량기업 한전 실적은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이후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전은 2017년 1조4413억 원의 순익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조174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지난해 적자의 절반이 넘는 629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자 적자가 구조화·고착화할 뿐 아니라 올해 연간으로 보면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전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18년 사업보고서의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력망 확보를 위한 투자비 증가 및 전력망의 안정적인 연계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믹스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편에 대비하여 대규모 설비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소요되는 정책비용의 증가 등으로 재무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공기업 부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한전의 실적 부진은 전기요금 인상 우려로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한전 어닝 쇼크를 계기로 전기요금 합리화 등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당장 전기요금을 올리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조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산업부는 1분기 실적 악화로 전기요금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며 전체적인 측면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김종갑 한전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연료비 등 원가를 콩, 전기요금을 두부에 비유하며 "두부가 콩보다 싸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 폭 확대는 에너지 산업 생태계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전력관련 중소기업 관계자는 "한전의 비상 경영을 내세워 투자를 축소하는 바람에 전력 산업 생태계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한번 공급 체인이 무너지면 돌이키기 힘들고 중국 등에 일부 시장을 내주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가뜩이나 그로키 상태에 빠진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