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하는 ‘관세폭탄’에도 뾰족한 답이 없다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폭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등에서도 현재로선 지속해서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6회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한국이 제외되려면 트럼프 대통령 비위를 맞춰야 하는데, 안보 등에서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한국으로 추정되는 국가의 방위비 부담 문제를 언급하는 데다, 북한이 발사체에 이어 미사일을 쏘면서 경색하고 있는 한·미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돼 우려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행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문제 중요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언급한 바 있고, 정부 차원, 통상교섭 차원, 자동차 산업계에서도 수시로 가서 조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국회,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음 주 통상교섭실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조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노력한 결과를 설득함으로 인해 232조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고, 해나갈 것"이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 적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5월 중순 관세 부과 여부와 세율, 이행 기간, 대상 등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25%에 달하는 관세가 더해질 경우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 사실상 판매에서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는 한해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이사회 회장은 "미국 정부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한국에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안하겠다는 답을 듣고 싶었는데,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결론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며 "백악관 관계자도 만났지만, 반응이 아직 안 나온다"고 덧붙였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