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지방교부세 지역경제 활력에 활용해야"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지자체에 최선 다해달라" 요청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4월 초 교부된 5조2000억원의 지방 교부세 정산금을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업에 적극 활용해 올해 재정 집행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7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19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17개 시·도 관계자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안 실장은 2020년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 "내년도 예산은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활'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예산 요구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올해 예산을 증액한 대표적인 분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꼽고, 각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각 지자체 현안사업이 31일까지 기재부로 제출되면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안 실장은 추경은 신속한 국회 확정을 통한 집행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도 위기·재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추경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추경 확정 이후에도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자체 후속 추경 등 집행 준비도 사전에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지자체 추경예산이 대거 투입된 반면 올해 1분기에는 집행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