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북한 발사체, 5000만 핵인질 선언“

文정부 외교·안보정책 비판공세
"빈손 국회에 민생 뒷전" 지적도
민주당 "인기몰이 급급 정치쇼"




19일간 전국 순회 대장정

자유한국당이 정부와 여당에 맞서 19일 간의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과 선거제도 개혁안·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부당함. 안보위기 등을 부각한다는 의미로 장외투쟁에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마감하고 5월 임시국회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국회를 장기간 비우는 것은 '민생뒷전 대장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장외투쟁의 선봉에서 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7일 부산 자갈치시장 정문 앞에서 대장정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 난국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투쟁을 시작한다"며 "이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민생대장정에 덧붙여 민생투쟁 대장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더 이상 국회에서의 투쟁만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한국당만의 투쟁으로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기 위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19일 동안 17개 시·도를 방문하며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13일에는 경북, 16일에는 대전, 22일에는 경기 지역 대학가에서 토크콘서트도 열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날 특히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한국당은 대장정에 앞서 국회에서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은 5000만 핵인질 선언'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무효가 됐기에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이날 서주석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미사일이라고 명명하면 될텐데 (국방부가) 북한이 말한 용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기 두려워하는 태도가 올바른 태도냐"면서 "(북한의)명백한 군사적 행동은 도발이고 그것에 대응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까지 대여공세 전선을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5월 임시국회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현안을 처리할 수 없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경 심사와 민생입법 처리 등을 위해 5월 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국회는 결국 빈손 국회가 되고 말았다"면서 "국회를 비워둔 채 장외투쟁만 고집하는 것이 민생을 위한 길이 아니다. 민생은 어떻게 되던 계산만 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 해야 한다"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노영관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민생투쟁은 인기몰이에 급급한 정치쇼 순회공연"이라며 "국회도 팽개친 전국 투어는 결국 (황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행보의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