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트럼프식 대북정책, 동맹 불안에 고민 깊어지는 美

"ICBM 아니다" 선 그었지만
차후 비슷한 행동 차단 고심
北 단거리 미사일 시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식 대북 관여 드라이브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서게 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P통신은 6일(현지시간) "북한은 새로운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하면서 차후에 그와 비슷한 행동을 추가로 하는 걸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함께 시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최고위 참모들이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서긴 했으나, 북한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미국의 역내 동맹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이 통신은 설명했다.

미국 측은 '저강도 도발'로 대미 메시지를 발신한 북한을 향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트윗을 통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며 밝혔다. 북한의 추가 '도발' 행보를 견제하면서도 맞대응을 자제한 채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협상을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5일 방송 인터뷰에서 발사체가 '단거리'라는 점을 들어 신중론에 가세했다.

미 측은 이날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북한의 FFVD(최종적이며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등 일단 기존의 원칙을 견지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지나친 자극은 피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미 국무부는 모건 오타거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독한(egregious) 침해를 겪게 했다"고 밝혔다. 성명 내용 에는 지난해 들어있던 "최대 압박작전을 펼쳐가는 동시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책임을 지속해서 물어나가겠다"는 문구가 빠져 수위를 조절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비핵화 협상의 진척 속도가 지지부진한 데도 "핵 실험도, 미사일 실험도 없었다. 그저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길 원할 뿐"이라며 실험 유예(모라토리엄)를 업적으로 자랑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트럼프의 대북 관여 드라이브가 역풍에 처해 재선 가도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당분간은 '현상유지'에 주력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쪽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 등 조야에선 대북제재 압박 강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다 트럼프식 대북 관여 드라이브에 대한 비판론이 강화되는 흐름도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후 움직임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모드로 선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원 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의원이 트윗을 통해 "우리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를 이른 미래에 평화적으로 달성하려면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화당 내에서조차 대북 기조에 대한 궤도수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