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통위 의사록 "하반기 긍정 속 `통화정책 필요성` 언급"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2분기 경기개선을 점치면서도 일각에선 '통화정책'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한은의 기준금리 앞으로 방향성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한국은행은 지난달 18일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한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A 위원은 "최근 우리 수출부진이 일부 품목과 지역 요인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경제전망이 지난 전망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B 위원도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점차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성장모멘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C 위원은 "경기와 물가상황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도 당연히 경계해야 되겠지만, 과도한 비관론은 자기실현적 과정을 통해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경제전망 발표 시 경제상황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예상보다 경기둔화 빠르다"면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금통위원도 있었다. 일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현 통화정책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약해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D 위원은 "현재의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경기 및 물가의 둔화흐름이 뚜렷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거시경제의 하방위험 완충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 위원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만이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을 완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정책 여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위원들의 경기 둔화 지속을 우려하는 발언들은 지난 2월 28일 금통위 의사록에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강도가 높아진 수준이다.

일부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의 반등 여부, 국내 경기 및 고용의 흐름,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추이 등에 대해 시간을 갖고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