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침묵하는 文… `메신저 보이`로 전락하나

한반도 중재자론 종지부 찍어
미북 '중재자'역할 축소될수도
'코리아 패싱' 현실화 우려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에 우리 정부는 양보로만 대응하고 있다. 북핵 대화의 판을 유지하려는 고심은 이해하지만, 자칫 우리 문제를 남의 손에만 맡기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미북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자신했던 문 대통령의 입지도 좁아지는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재자는커녕, '메신저 보이' 역도 제대로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6일 미국 CNN 등에서 "미사일"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청와대는 입장을 유보하고 있고, 언론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아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앞서 북한이 지난 4일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하늘을 나는 무기'(?)를 다량 동해에 발사하자, 우리 군은 처음에 "미사일"이라는 반응을 내놓았지만, 곧 바로 입장을 "발사체"라 바꿨다. 조금 뒤에는 '단거리 전술유도무기'라는 용어가 재등장했다.

이날 현재까지 나온 우리를 비롯한 각국 반응은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은 아니다"는 말로 종합된다. 중국에서는 지난 4일 북한의 군사 행동 직후 "설사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해도 유엔의 제재 대상은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왔고, 미국도 6일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은 아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반응을 내놓았다.

이 같은 반응 뒤에는 역시 북핵 협상에 대한 기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태도 역시 이와 일맥 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의 태도는 북한의 잘못을 감추려하는 듯 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군사 동향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전문가들은 이에 "정부는 관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할 의미가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에 대해 주장하지 못하면서 미국이나 북한 누구나 무시하는 '코리아 패싱' 우려가 당장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북의 발사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있은 지 불과 20여일만에 나온 북한의 답변이 '단거리 미사일일 수 있는 발사체' 발사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한반도 중재자론'에 대한 종지부를 대신 찍은 것이다. 앞서 북한은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오지랖 넓게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한 상태였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등은 이날 노골적으로 문 대통령의 중재자론을 대놓고 비판했다.

매체는 '모든 것을 북남관계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외세와의 공조로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이 사대적 근성과 외세 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을 대신 중재자 역할에 매달리려 한다면 자기들의 처지만 더욱 난처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