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SS사태서 또 드러난 정부 무능·무책임 행정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관합동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다음달에야 화재 원인을 발표한다는데, 핵심은 없고 변죽만 울렸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ESS 화재건수는 모두 20여건에 달한다. 화재가 잇달아 일어나자 지난해 12월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ESS 가동 중단을 요청했다. 올해 1월말에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가동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3월 말까지는 사고원인을 규명할 거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조사 발표는 당초 예정된 3월말에서 5월로, 이번에 6월로 또 연기됐다.

이렇게 원인 규명이 장기화되는 사이 업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삼성SDI, LG화학 등 배터리업체와 LS산전 등 전력솔루션 업체들은 모두 1분기에 ESS 관련 실적이 전혀 없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래도 대기업은 자금력이 있어 버틴다. 중소·영세업체들은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줄도산 위기를 맞고있다. 사실상 고사 수준이다. ESS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보급이 본격화됐다. 정부 믿고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술을 주도하는 분야가 됐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면서 업체들의 속도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면 사업이 정상화되리라고 믿었건만 원인 규명은 오리무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중단을 이어갔다. 정부 발표 기다리다가 다 망하게 된 것이다.

멈춰 세워놓고선 후속조치는 '감감'이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피해보상 같은 지원대책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의 무능·무책임 행정이 ESS 사태에서 또 다시 드러났다. 이러다간 애써 키워놓은 ESS 시장이 다 죽을 수 있다. 명확한 원인 발표는 물론, 올스톱된 시장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감있는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