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고발당한 ‘150조 보물선 인양’

금융위 증선위 사례 3건 공개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 8명
탐사 도운 3명도 조치 내려
보물선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급등시킨 관련자 등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됐다.

2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시세조종 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며 주요사례 3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에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신양그룹의 '보물선 인양사업'이 포함됐다. 지난해 신일그룹은 러일전쟁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근처 해역에서 발견했다며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 인양 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동시에 이들은 상장사인 제일제강을 인수한다고 홍보해 보물선 관련주로 주가를 급등하게 했다.

평가 차익은 58억6000만원에 달했고 인수계약 관련자 등 8명은 회사 주식의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탐사 등을 담당한 조력자 3명에 대해서도 조치를 내렸다.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도 공개됐다. 회사 대표인 A씨는 B사가 신사업 투자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얻게 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했다.

A씨는 준내부자이면서도 본인 회사 자금을 유용해 B사 주식 5만9000주를 사전에 사들였고 4억9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계약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환사채를 원활하게 발행, 고가에 매도한 사건도 있었다. 비상장사인 C사의 전 대표인 D씨는 회사 전환사채 청약실적이 저조하자 허위의 해외투자 유치계약과 수출계약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투자자들이 전환사채를 사게 했다. 이를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해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매도, 2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