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2라운드 … 與·野, 의원 68명 `맞고발`

민주, 나경원 등 20명 추가고발
한국, 이해찬 포함 15명 맞대응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전'이 2라운드로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2차 피고발인 명단에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들이 지난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해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에 상해를 입혔다며 국회법 165조와 166조, 형법 136조와 14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들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육탄 저지에 나선 것은 국회법 제165조 및 제1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더욱이 '자유한국당'이 단체로 합심해 다중의 위력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안 접수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형법 제136조 및 제144조에 대한 위법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5~26일 발생한 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무단 점거와 의안 접수 방해 등을 이유로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국회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 등 20명을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2차 고발 이후에도 확보해 놓은 채증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고발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일으킨 불법 감금, 점거, 폭력사태로 국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있다"면서 "제가 직접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행위를 한 (한국당)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놨다. 제 이름으로 직접 고발 조치를 하겠다"면서 "저는 더 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니 제가 마무리하면서 국회의 질서는 바로잡고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날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고발전에 합류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집단적 불법을 저지른 한국당은 박근혜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이자 전복 행위를 한 것"이라며 "법치주의 아래에서 폭력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한국당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정당한 항의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나 명백한 파괴행위이자 방해 행위"라며 "대화와 협상은 걷어차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한국당의 불법행태는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도 고발에 고발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가운데 폭력 행위가 추가로 확인된 15명을 30일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특히 한국당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한 이해찬 대표를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발할 생각이다. 이해찬 대표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어느 최고위원이 (한국당에)적반하장이라고 했는데 말이 너무 어렵다. 도둑놈이 매를 든다는 뜻"이라며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한국당 소속 114명의 이름으로 이해찬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여야의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됐다. 국회 폭력사태로 여야의 맞고발한 인원은 모두 68명에 달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