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 파열음··· 정책전환 더 늦춰선 안된다

한국은행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0.3%를 기록했다고 밝힌 후 올해 경제성장률이 2%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지표들도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하나같이 암울하다. 곧 집계될 4월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5개월 연속 후진이다. 시중 유동성이 회사채에 몰리는 것도 채권 값이 오를 것(금리 인하)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미 한국은행이 경기하강을 저지하기 위해 금리를 내릴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는 저금리라는 영양제를 주입해야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은 이주열 총재도 26일 주요 은행장들과 가진 금융협의회에서 "2·3·4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전망하며 최대한 정부와 보조를 맞추던 한은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2.5% 성장을 달성하려면 1분기 1.2%, 3·4분기 0.8~0.9% 이상 성장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2.6% 성장률 목표치를 고수할 것이라고 하지만 추경 세우고 재정 푸는 데만 '올인'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가 될 것이라고 한다. 기업 투자 증대, 생산성 향상 등 실질적 근거가 아니라 세계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는 반전할 것이라는 기대에 의존하고 있다. 너무 막연한 경기 진단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투자의 회복이다. 1분기 설비투자는 -10.8% 기록하며 2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투자가 있어야 생산, 고용, 소비가 는다. 기업의 잘잘못만 현미경 보듯 찾아내 벌주는 기업정책으로는 한국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 효과는커녕 경제를 역행하게 만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정책전환을 더 늦추면 한국경제가 회복 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