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냐, 추가 추경이냐… 성장률 코너 몰린 정부, 기댈곳은?

시장서 2%대 달성 비관론 번져
노무라증권 2.4%→1.8% 확낮춰
韓銀 7월 수정경제전망이 분수령
전망치 하향땐 금리 논의 본격화
홍남기부총리 2차추경엔 선그어


올해 2%대 성장률 달성에 대한 비관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올 경제성장률 시장 전망치는 2% 안팎으로 내려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6일 주요 은행장들이 모인 금융협의회에서 정부와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맞추려면 '분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2.5%로 제시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한 만큼 2분기(1.2%)·3분기(0.8%)·4분기(0.9%)의 흐름을 이어가야만 이를 달성할 수 있다. 이 총재는 "현재 경제상황을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엔진인 기업투자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올 성장률 하향조정 잇따라 = 한은이 올 1분기 성장률을 10년 만에 최저치인 -0.3%(전기대비)라고 밝히자 대내외 기관들은 일제히 한국의 올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노무라금융투자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1.8%로 확 낮췄다. 노기모리 미노루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1분기 GDP는 예기치 않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설비투자가 전 분기보다 10.8% 감소했는데 이는 수출 부진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하나금융투자도 보고서에서 "1분기 역성장으로 올해 2.5% 성장은 어려워졌다"면서 "2분기 1.0%, 3분기와 4분기 0.6∼0.7%씩, 연간 2.1∼2.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도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가 체력을 회복하는 데는 해외발 '경제 순풍'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6일 발표된 미국의 1분기 실질GDP는 3.2% 성장하며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이 총재는 금융협의회에서 "올 초 부진한 출발을 보였던 미국과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는 호전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 반등에 기대를 나타냈다.

경기 하강 우려가 높아지던 중국 경제도 올해 6% 초중반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해외경제 동향'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1분기 GDP 성장률이 6.4%로 지난해 4분기와 같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분기 경제지표가 대체로 반등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등에 힘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추가 추경 or 금리인하? =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나 한은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단 '2차 추경'에 선을 그었고,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리 인하에 거리를 두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정부지출 확대만으로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를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의 5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나 실행성에 대해서도 의문의 시각이 많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는 5월 중으로 추경 심사가 완료돼야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멈춰선 국회의 5월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한은이 결국 완화 기조로 입장을 바꿀 것이란 시각도 상존한다. 만일 한은이 오는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면 금리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금리 인하의 전조로 여겨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다시 나타났다.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2년 이후 기준금리가 인하됐던 과거 5번의 사례를 살펴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기준금리 간 역전이 발생한 지 1∼4달 후 실제 기준금리 인하로 연결됐다"고 소개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