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자체 금고 리베이트 비용… 1년 1500억원

'1년 1500억 원'

국내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돈도 돈이지만, 은행들이 지자체 금고 유치를 위해서는 소송전도 불사하고 있다. 지역 사회 은행의 명예는 물론 수조원대의 예산에다 지역 공무원과 그 가족의 계좌까지 부가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이 지자체 금고지정 입찰 과정에서 지출한 돈은 모두 1500억6000만원이었다. 최근 3년 이들 12 은행은 2016년 1528억6000만원, 2017년 1510억 원 등을 썼다.

지자체 금고지정 제도는 지자체가 자금 관리와 운용 등을 위해 계약 형태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금고를 맡는 은행은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투자수익의 일부를 협력사업비로 출연한다. 이들 은행 중 작년 가장 많은 협력사업비를 낸 곳은 533억4000만 원을 출연한 농협이다.

농협은 2016년(508억1000만 원)과 2017년(558억5000만 원)에도 500억 원 넘게 협력사업비를 썼다. 기업은행과 경남은행은 최근 3년간 이 협력사업비를 크게 높였다. 그만큼 강하게 경쟁에 나섰다는 의미다. 기업은행은 협력사업비로 2016년 47억4000만 원을 썼고, 지난해에는 2년 사이 13.8% 증가한 54억 원을 지출했다. 특히 경남은행은 같은 기간 협력사업비가 20억5000만 원에서 45억4000만 원으로 두 배가 됐다. 대구은행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2348억원)의 4.1%에 해당하는 96억7000만 원을 지자체에 제공했다.

은행들 사이에 과도한 출혈경쟁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00점 만점 평가 기준에서 협력사업비의 배점을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과열경쟁은 쉽게 식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익명의 은행 임원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그리고 그 가족까지 은행 고객이 된다고 계산하면 수천억 원을 충분히 내걸 만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