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보고도… 성장률 낙관하는 文정부

2분기 경제성장 반전 호언장담
시장은 수출·투자 악화 등 우려
올해 경제성장 2% 달성 미지수


올 1분기 경제 역성장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분기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을 상승 반전시킬 것이라는 정부의 확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상승은 하겠지만, 그 폭은 1% 안팎 아래일 것"이라는 반응이다.

2분기 성장률이 1.2% 이하면 올 한해 2.5% 성장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에 자칫 올 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안팎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 전망 관련 부정적인 언급을 피해온 한국은행이 2분기 경기상황에 대한 긴장감을 드러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6일 주요 은행장들이 모인 금융협의회에서 "2·3·4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춰 잡았다. 이후 1분기 실질GDP 증가율 -0.3%란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만에 최저치로 2분기 성장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은이 수정 전망한 경제성장률 목표 2.5%를 달성하려면, 2분기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1.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2분기(1.2%)·3분기(0.8%)·4분기(0.9%)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야만 성장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처음으로 뒷걸음질친 것은 2017년 4분기(-0.2%)였다. 이번 성장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다.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통상적으로 2분기 또는 3분기 동안 역성장이 지속할 경우 경기침체 신호로 받아들인다. 아직까지 정부와 한국은행은 2분기부터 경기가 점차 개선돼 '상저하고'가 될 것이란 낙관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달리 1분기 역성장에 따른 반등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2분기 1.2% 성장이 쉽지 않은 수치라고 보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2분기 1.2%의 성장률은 가능성이 작다"며 "재정투입 효과로 일부 회복해도 높아야 1.0%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분기 역성장으로 올해 2.5% 성장은 어려워졌다"며 "2분기 1.0%, 3분기와 4분기 0.6∼0.7%씩, 연간 2.1∼2.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분기 지표 확인 이후 외국기관들까지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빠른 속도로 비관적으로 바꾸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25일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8%로 대폭 낮춰 잡았다.

이번 역성장은 정부지출이 부족했던 영향보다는 '수출'과 '투자'가 함께 부진했던 점이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노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설비투자가 전 분기보다 10.8% 감소했는데, 이는 수출 부진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하반기 국내 경기 흐름을 좌우할 변수는 당장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집행보다는 반도체 경기의 회복 속도에 달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는 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신성장산업 발굴을 통해서 설비투자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